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어 자료를 올립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 별첨 1 : 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기술 등)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구    분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①소기업(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③대기업(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④산업지원서비스업	0.5억원 이상	1명 이상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일용직 등)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

       

구  분	주요 내용
①건축비	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②시설장비구입비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③기반시설설치비	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④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 투자 기간

     -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산집법 제15조) 등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

    - 다만 기존사업장에서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비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영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하고 대표자,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12월내에서 지원

      (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 ‘08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지원한도 : 신규 고용창출건당 100명 이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일자리창출과(063-280-3218)로 연락바랍니다